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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선원법

법률 · 공포 2025-09-16 · 시행 2026-03-17

조문 202개

행방불명보상

소지품 유실보상

다른 급여와의 관계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사ㆍ조정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등

재해보상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금품 등의 수령 금지

선원관리사업

국제협약의 준수 등

불만 제기와 조사

선원인력수급관리

선원 등의 교육훈련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정부의 보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선박 충돌 시의 조치

취업규칙의 작성 절차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의 감독

취업규칙의 효력

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한 검사

선원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사법경찰권

비밀유지 의무 등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조난 선박 등의 구조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외국에서의 행정관청의 업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

외국선박의 점검 절차 등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선내 비치 등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해사노동인증검사관

기상 이상 등의 통보

인증검사업무 등의 대행

인증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국유재산의 대부 등

사업계획의 승인 등

지도ㆍ감독

「민법」의 준용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서류의 선박 내 게시 등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외국정부에 대한 협조

시효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항해의 안전 확보

사망자 발생 시 인도의무 등

유류품의 처리

선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적용

재외국민의 송환

서류의 비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해원의 징계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쟁의행위의 제한

강제 근로의 금지

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법 위반의 계약

근로조건의 명시 등

근로조건의 위반

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강제저축 등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제한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등의 구제신청

선원근로계약의 존속

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선원노동위원회

선원 송환을 위한 조치 등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등

다른 급여와의 관계

유기구제보험등의 해지 제한 등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선원명부의 공인

해외취업 신고

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선원수첩의 실효

선원신분증명서

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임금의 지급

기일 전 지급

승무 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 중의 임금

퇴직금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지휘명령권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실습선원의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등

시간외근로수당 등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선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특례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출항 전의 검사ㆍ보고의무 등

유급휴가의 일수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유급휴가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선내 급식비

선내 안전ㆍ보건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선내 안전ㆍ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항로에 의한 항해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선원의 의무 등

의사의 승무

의료관리자

응급처치 담당자

건강진단서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진료 등

선장의 직접 지휘

미성년자의 능력

야간작업의 금지

요양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