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7조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금부담금산업통상부장관이제10의7조천재지변이나제1항에도체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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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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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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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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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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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의7조 · 가산금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