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제주4ㆍ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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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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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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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25.> 보증서 희생자인적 사항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등록기준지(주소) | 비고 | | |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소: | | 성명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8. 25.>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신고인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25.> 희생자(수형인)ㆍ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신고인 | 성명[한글/한자]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8. 25.>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신고인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 | (접수기관: ) 접수 번호 | 접수 월일 | 신고인 | 희생자 | 비고 성명 | 주소 | 구분(성명) | 생년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① 사망자 | ② 행방 불명자 | ③ 후유 장애인 | ④ 수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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