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5-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무제표
  3. 제3조 · 연결재무제표 등
  4. 제4조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5. 제5조 · 외부감사의 대상
  6. 제6조 · 회계처리기준
  7. 제7조 ·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8. 제8조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9. 제9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10. 제10조 · 감사인의 자격
  11. 제11조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12. 제12조 ·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13. 제13조 · 감사인 선정 등
  14. 제14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15. 제15조 ·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16. 제16조 · 감사인 지정의 기준
  17. 제17조 · 감사인 지정의 절차
  18. 제18조 ·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19. 제19조 · 감사인의 해임
  20. 제20조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21. 제21조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22. 제22조 · 회계감사기준
  23. 제23조 ·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24. 제24조 · 품질관리기준
  25. 제25조 ·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26. 제26조 · 관계회사의 범위 등
  27. 제27조 ·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28. 제28조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29. 제29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30. 제30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31. 제31조 ·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32. 제32조 ·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33. 제33조 ·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34. 제34조 ·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35. 제35조 ·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36. 제36조 · 위반행위의 공시 등
  37. 제37조 · 손해배상책임
  38. 제38조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39. 제39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40. 제40조 ·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41. 제41조 · 공동기금의 양도
  42. 제42조 ·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43. 제43조 ·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44. 제44조 · 업무의 위탁
  45. 제45조 · 전문심의기구
  46. 제46조 ·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47. 제4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8.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49. 제49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