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5-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6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무제표
- 제3조 · 연결재무제표 등
- 제4조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제5조 · 외부감사의 대상
- 제6조 · 회계처리기준
- 제7조 ·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 제8조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9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10조 · 감사인의 자격
- 제11조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2조 ·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 제13조 · 감사인 선정 등
- 제14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 제15조 ·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 제16조 · 감사인 지정의 기준
- 제17조 · 감사인 지정의 절차
- 제18조 ·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9조 · 감사인의 해임
- 제20조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21조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22조 · 회계감사기준
- 제23조 ·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 제24조 · 품질관리기준
- 제25조 ·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 제26조 · 관계회사의 범위 등
- 제27조 ·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8조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9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30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31조 ·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 제32조 ·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 제33조 ·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 제34조 ·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 제35조 ·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 제36조 · 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7조 · 손해배상책임
- 제38조 ·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 제39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 제40조 ·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 제41조 · 공동기금의 양도
- 제42조 ·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43조 ·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 제44조 · 업무의 위탁
- 제45조 · 전문심의기구
- 제46조 ·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 제4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49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