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출자료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감사원,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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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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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의2조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의3조 ·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의4조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1조 · 교부세의 통지제12조 ·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2의2조 ·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제14조 ·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 · 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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