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7 공포2024-12-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172024-12-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우체국창구업무
  3. 제3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4. 제4조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5. 제5조 ·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6. 제6조 · 위탁계획의 공고
  7. 제7조 ·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8. 제8조 · 보증금의 납부 등
  9. 제9조 ·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10. 제10조 · 수탁자의 명칭 표시
  11. 제11조 ·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12. 제12조 ·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13. 제13조 · 우편요금의 면제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