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7 공포2024-12-17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17, 시행일 2024-12-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우체국창구업무
  3. 제3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
  4. 제4조 ·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의 위탁기준
  5. 제5조 ·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6. 제6조 · 위탁계획의 공고
  7. 제7조 ·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8. 제8조 · 보증금의 납부 등
  9. 제9조 ·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10. 제10조 · 수탁자의 명칭 표시
  11. 제11조 ·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12. 제12조 ·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13. 제13조 · 우편요금의 면제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