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0만원까지: 100분의 15.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만원초과분천만원판매가격우표류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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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표류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해당 월의 우표류 매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할인한다.

1.50만원까지: 100분의 15

2.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3.100만원 초과분부터 1천만원까지: 100분의 5

4.1천만원 초과분부터: 1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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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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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까지: 100분의 15.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100분의 10.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우표류 판매가격의 할인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