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위탁대상자선정기준별표와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항 목 세부항목 가중치 내용별(가중치) 비고 이 용 편 의 성 (50) 가. 인접우체국 과의거리 10 시 읍ㆍ면 3㎞이상: 10 10㎞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2.5㎞이상3㎞미만: 8 8㎞이상10㎞미만: 8 2㎞이상2.5㎞미만: 6 6㎞이상8㎞미만: 6 1.5㎞이상2㎞미만: 4 4㎞이상6㎞미만: 4…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