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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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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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항 목 세부항목 가중치 내용별(가중치) 비고 이 용 편 의 성 (50) 가. 인접우체국 과의거리 10 시 읍ㆍ면 3㎞이상: 10 10㎞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2.5㎞이상3㎞미만: 8 8㎞이상10㎞미만: 8 2㎞이상2.5㎞미만: 6 6㎞이상8㎞미만: 6 1.5㎞이상2㎞미만: 4 4㎞이상6㎞미만: 4…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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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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