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자율심의기구등성명신고자대표자신고명칭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심의 대상
4.심의 기준
5.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②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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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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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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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의2조 ·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의3조 · 조사반의 구성 등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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