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1-05 | 2021-01-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 제3조 · 공무원의 파견
- 제4조 · 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 제5조 · 직원의 파견
- 제6조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제7조 · 정부의 출연금
- 제8조 · 정부출연금의 교부
- 제9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0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 제11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제12조
- 제13조 · 잉여금의 처리
- 제14조 · 산하기관
- 제15조 · 사업수행의 지침통보
- 제16조
- 제10의2조
- 제10의3조
- 제10의4조
- 제10의5조
- 제10의6조
- 제10의7조
- 제13의2조 ·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 제13의3조 ·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 제13의4조 · 계약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