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1-052021-01-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3. 제3조 · 공무원의 파견
  4. 제4조 · 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5. 제5조 · 직원의 파견
  6. 제6조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7. 제7조 · 정부의 출연금
  8. 제8조 · 정부출연금의 교부
  9. 제9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0. 제10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11. 제11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12. 제12조
  13. 제13조 · 잉여금의 처리
  14. 제14조 · 산하기관
  15. 제15조 · 사업수행의 지침통보
  16. 제16조
  17. 제10의2조
  18. 제10의3조
  19. 제10의4조
  20. 제10의5조
  21. 제10의6조
  22. 제10의7조
  23. 제13의2조 ·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24. 제13의3조 ·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25. 제13의4조 · 계약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