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3. 제3조 · 공무원의 파견
  4. 제4조 · 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
  5. 제5조 · 직원의 파견
  6. 제6조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7. 제7조 · 정부의 출연금
  8. 제8조 · 정부출연금의 교부
  9. 제9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0. 제10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11. 제11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12. 제12조
  13. 제13조 · 잉여금의 처리
  14. 제14조 · 산하기관
  15. 제15조 · 사업수행의 지침통보
  16. 제16조
  17. 제10조의2
  18. 제10조의3
  19. 제10조의4
  20. 제10조의5
  21. 제10조의6
  22. 제10조의7
  23. 제13조의2 ·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24. 제13조의3 ·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25. 제13조의4 · 계약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