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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 (철도운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 그 실비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2 ·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원) 비고: 1. 위표의제1호란에도불구하고별표1의제1호가목중대법원장의일비 와식비는실비로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항공운임을절약한공무원에대해서는일 비의50퍼센트를추가로지급하되, 추가로지급되는일비총액은항공 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의범위에서법원행정처장이정하 는바에따른다. 2.…

제1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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