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5. 관련 별표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목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나목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 처차장 기타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인법원공무원 다목 10호봉이상의법관 1급법원공무원또는1급상당보수를받는법원공무원 라목 9호봉이하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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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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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