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5조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 사무 인계 또는 잔무 정리 등을 위하여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에게 출장을 명한 경우에는 전직 또는 본직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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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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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이전비의 지급제21조 · 국내 가족여비제22조 · 국외 가족여비제23조 · 준비금제24조 · 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5조 ·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사무 인계 등을 위한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제27조 · 여비의 조정제28조 · 여비 지급의 특례제29조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제30조 · 가산징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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