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6조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5. 관련 별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 하는 사람(대법원장은 제외 한다) 가 나 다 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 하는…
(단위: 원) 비고: 1. 위표의제1호란에도불구하고별표1의제1호가목중대법원장의일비 와식비는실비로한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사용하여항공운임을절약한공무원에대해서는일 비의50퍼센트를추가로지급하되, 추가로지급되는일비총액은항공 마일리지사용으로절약된항공운임의범위에서법원행정처장이정하 는바에따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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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