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9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5. 관련 별표
해당자 지급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지급등급 2. 사립학교 교원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 별채용예정계급의 여비지급등급을 준용한다. 3.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업무의 성격·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 관의장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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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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