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제8조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기타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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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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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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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