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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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10-27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국제기금의 참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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