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을 제12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7조 · 보험자등에 대한 유조선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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