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10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축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3. 제3조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4. 제4조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5. 제5조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6. 제6조 · 건축허가 등의 신청
  7. 제7조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8. 제8조 · 건축허가서 등
  9. 제9조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0. 제10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1. 제11조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2. 제12조 · 건축신고
  13. 제13조 · 가설건축물
  14. 제14조 · 착공신고등
  15. 제15조
  16. 제16조 · 사용승인신청
  17. 제17조 · 임시사용승인신청등
  18. 제18조 · 건축허가표지판
  19. 제19조 · 감리보고서등
  20. 제20조 · 허용오차
  21. 제21조 ·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22. 제22조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대지의 조성
  26. 제26조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7. 제27조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37. 제37조 ·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38. 제38조
  39. 제39조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40. 제40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41. 제41조 · 공작물축조신고
  42. 제42조 · 출입검사원증
  43. 제43조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44. 제44조
  45. 제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46. 제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47. 제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48. 제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49. 제2조의5 · 적용의 완화
  50. 제9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51. 제12조의2 · 용도변경
  52. 제12조의3 · 복수 용도의 인정
  53. 제17조의2
  54. 제18조의2 · 현장관리인의 업무
  55. 제18조의3 ·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56. 제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57. 제19조의3 ·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58. 제19조의4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59. 제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60. 제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61. 제22조의3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62. 제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63. 제26조의2 · 대지안의 조경
  64. 제26조의3
  65. 제26조의4 · 도로관리대장 등
  66. 제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67. 제28조의2
  68. 제31조의2
  69. 제31조의3
  70. 제31조의4
  71. 제33조의2
  72. 제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73. 제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74. 제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75. 제38조의4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76. 제38조의5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77. 제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78. 제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79. 제38조의8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80. 제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81. 제40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82. 제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83. 제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84. 제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85. 제43조의5 · 비용부담
  86. 제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87. 제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88. 제38조의12 · 결합건축협정서
  89. 제38조의13 · 결합건축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