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제3조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제4조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제5조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제6조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제7조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제8조 · 건축허가서 등
- 제9조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제10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제11조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제12조 · 건축신고
- 제13조 · 가설건축물
- 제14조 · 착공신고등
- 제15조
- 제16조 · 사용승인신청
- 제17조 · 임시사용승인신청등
- 제18조 · 건축허가표지판
- 제19조 · 감리보고서등
- 제20조 · 허용오차
- 제21조 ·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 제22조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대지의 조성
- 제26조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제27조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제37조 ·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 제38조
- 제39조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제40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 제41조 · 공작물축조신고
- 제42조 · 출입검사원증
- 제43조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제44조
- 제1의2조 · 설계도서의 범위
- 제2의2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제2의3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제2의4조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제2의5조 · 적용의 완화
- 제9의2조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제12의2조 · 용도변경
- 제12의3조 · 복수 용도의 인정
- 제17의2조
- 제18의2조 · 현장관리인의 업무
- 제18의3조 ·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제19의2조 · 공사감리업무 등
- 제19의3조 ·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 제19의4조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 제19의5조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 제22의2조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제22의3조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24의2조 ·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 제26의2조 · 대지안의 조경
- 제26의3조
- 제26의4조 · 도로관리대장 등
- 제26의5조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제28의2조
- 제31의2조
- 제31의3조
- 제31의4조
- 제33의2조
- 제36의2조 · 관계전문기술자
- 제38의2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제38의3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제38의4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 제38의5조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제38의6조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제38의7조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제38의8조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 제38의9조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제40의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제43의2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제43의3조 · 분쟁조정의 신청
- 제43의4조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제43의5조 · 비용부담
- 제38의10조 · 건축협정의 관리
- 제38의11조 · 건축협정의 폐지
- 제38의12조 · 결합건축협정서
- 제38의13조 · 결합건축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