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1.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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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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