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목적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건축신고

용도변경

복수 용도의 인정

가설건축물

착공신고등

사용승인신청

임시사용승인신청등

건축허가표지판

현장관리인의 업무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감리보고서등

공사감리업무 등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설계도서의 범위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허용오차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대지의 조성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대지안의 조경

도로관리대장 등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적용의 완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계전문기술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의 폐지

결합건축협정서

결합건축의 관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건축협정의 인가 등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공작물축조신고

출입검사원증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비용부담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건축허가서 등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