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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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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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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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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 건축신고 제12조의2 용도변경 제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 가설건축물 제14조 착공신고등 제15조 제16조 사용승인신청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 제18조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의2 현장관리인의 업무 제18조의3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9조 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 허용오차 제21조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3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 ~ 제38조의10 (30개)

제25조 대지의 조성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3 제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5 적용의 완화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5조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제38조 제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1 ~ 제9조의2 (29개)

제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2 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제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4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조의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8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4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40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 출입검사원증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5 비용부담 제44조 제5조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 건축허가서 등 제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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