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21.1.8, 2021.12.31>
②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④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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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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