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2-12-30 공포2022-12-30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30, 시행일 2022-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험의 실시 시기
  3.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4. 제4조 · 합격자 명부 작성
  5. 제5조 ·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6. 제6조 · 직무개시등록신청
  7. 제7조 · 연수교육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폐업신고
  12. 제12조 ·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13. 제13조 · 장부 등의 비치
  14. 제14조
  15. 제15조 · 대장의 기록
  16. 제16조 · 각종 보고
  17. 제17조
  18. 제2조의2 · 응시원서
  19. 제3조의2 · 수수료의 결정
  20. 제3조의3
  21. 제4조의2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22. 제4조의3 ·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23. 제6조의2 · 등록증 재발급 신청
  24. 제7조의2 ·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25. 제7조의3 · 보수교육의 면제
  26. 제10조의2 ·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27. 제10조의3 ·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28. 제10조의4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29. 제10조의5 · 노무법인 해산신고
  30. 제11조의2
  31. 제12조의2 · 보증보험 가입신고
  32. 제12조의3 · 보증보험금의 지급
  33. 제12조의4
  34. 제12조의5
  35. 제13조의2
  36. 제13조의3 · 증표
  37. 제13조의4 · 징계 요구 등
  38. 제13조의5
  39. 제13조의6 · 취약계층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