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2-12-30 공포2022-12-30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험의 실시 시기
-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 제4조 · 합격자 명부 작성
- 제5조 ·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제6조 · 직무개시등록신청
- 제7조 · 연수교육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폐업신고
- 제12조 ·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 제13조 · 장부 등의 비치
- 제14조
- 제15조 · 대장의 기록
- 제16조 · 각종 보고
- 제17조
- 제2조의2 · 응시원서
- 제3조의2 · 수수료의 결정
- 제3조의3
- 제4조의2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 제4조의3 ·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 제6조의2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제7조의2 ·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 제7조의3 · 보수교육의 면제
- 제10조의2 ·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제10조의3 ·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 제10조의4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 제10조의5 · 노무법인 해산신고
- 제11조의2
- 제12조의2 · 보증보험 가입신고
- 제12조의3 · 보증보험금의 지급
- 제12조의4
- 제12조의5
- 제13조의2
- 제13조의3 · 증표
- 제13조의4 · 징계 요구 등
- 제13조의5
- 제13조의6 · 취약계층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