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2-12-30 공포2022-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30 | 2022-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험의 실시 시기
- 제3조 ·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 등
- 제4조 · 합격자 명부 작성
- 제5조 ·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제6조 · 직무개시등록신청
- 제7조 · 연수교육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폐업신고
- 제12조 ·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 제13조 · 장부 등의 비치
- 제14조
- 제15조 · 대장의 기록
- 제16조 · 각종 보고
- 제17조
- 제2의2조 · 응시원서
- 제3의2조 · 수수료의 결정
- 제3의3조
- 제4의2조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 제4의3조 ·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 제6의2조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제7의2조 ·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 제7의3조 · 보수교육의 면제
- 제10의2조 · 노무법인 설립인가 신청
- 제10의3조 · 노무법인의 설립인가 등
- 제10의4조 · 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등
- 제10의5조 · 노무법인 해산신고
- 제11의2조
- 제12의2조 · 보증보험 가입신고
- 제12의3조 · 보증보험금의 지급
- 제12의4조
- 제12의5조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증표
- 제13의4조 · 징계 요구 등
- 제13의5조
- 제13의6조 · 취약계층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