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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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1.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③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④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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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공인노무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인노무사법 법률

인용 조문 · §2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공인노무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공인노무사 자격증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4. 26.> 제 호 공인노무사 자격증 1. 자격 취득일: 2. 성명: 3. 생년월일: | 사진 3.5cm×4.5cm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 직인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대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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