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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직무개시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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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신청서에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직무개시 등록신청서에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을 붙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6>

②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직무개시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③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공인노무사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업ㆍ휴업 및 폐업 현황, 등록사항 변경 현황, 직무보조원 현황을 말한다.

⑤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을 한 사실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공인노무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인노무사법 법률

인용 조문 · §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신청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휴업신고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2.9> 제 호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사무소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 직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등록증 발급대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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