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각급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장관이나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소속 장관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2) 인사혁신처장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4. 삭제 5. 법 제4조제2항, 제28조제2항제9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란 「연구직 및 지도"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제4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

"5. 삭제 6. 법 제4조제2항ㆍ제28조제2항제9호 및 이 규칙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4. 삭제 5. "전문경력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③ 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경력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여야 하며, 직무군을 지정한 이후에는 직무성"

"이 경우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는 경우 3.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5. 제23조에 따라 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3. 삭제 4. "연구직공무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로 한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2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라 한다)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제4조에 따른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정"이라 한다)에"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제4조에 따라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의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

"다만, 임용령 제4조, 제5조, 제22조의3,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

"②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급 이상 공무원’과 ‘7급 이상 공무원’이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목에 따른 평가(영 제4조)"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관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2."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① 외교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다음"

"복수국적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국적법 제11조의2 제2항에"

"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전문경력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① 연구직공무원을 보직할 경우에는 제4조의 보직관리 원칙 및 별표1의 요건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물적, 제도적 통제 활동을 말한다.4. "책임직"이란 체신관서에서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국가공무원법」제4조제1항의 3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과장보좌 4급 공무원 및 5급이하 공무원의 보직경로는 제4조에서 규정한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경로를 준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나목ㆍ제3호가목ㆍ제4호다목"

"① 임용권자(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수임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29조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