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4조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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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02.3.9>

1.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과학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과학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할 수 없을 때

②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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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