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4조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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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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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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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 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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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