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7조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여비출장공무원원장별지현금출납공무원이국내여비규정세입ㆍ세출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③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장 적지조사요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수조 사용에 따른 비용산정 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