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4-29 공포2024-04-29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무부령 제1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6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3조 ·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4조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 제5조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 제6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7조
- 제8조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 제9조
- 제10조 ·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제11조 ·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2조 ·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3조 ·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4조 ·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5조 ·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6조 · 번역문의 첨부
- 제17조 · 증명서의 발급
- 제18조 · 수수료
- 제19조
- 제5조의2 · 품행 단정의 요건
- 제6조의2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 제8조의2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 제10조의2 ·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제12조의2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 제12조의3 ·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 제12조의4 ·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 제12조의5 ·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