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4-29 공포2024-04-29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적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29, 시행일 2024-04-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 제3조 ·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4. 제4조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5. 제5조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6. 제6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7. 제7조
  8. 제8조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9. 제9조
  10. 제10조 ·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1. 제11조 ·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2. 제12조 ·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3. 제13조 ·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4. 제14조 ·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5. 제15조 ·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6. 제16조 · 번역문의 첨부
  17. 제17조 · 증명서의 발급
  18. 제18조 · 수수료
  19. 제19조
  20. 제5조의2 · 품행 단정의 요건
  21. 제6조의2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22. 제8조의2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23. 제10조의2 ·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24. 제12조의2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25. 제12조의3 ·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26. 제12조의4 ·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27. 제12조의5 ·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