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적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4-04-29 공포2024-04-2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4-29 | 2024-04-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3조 ·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4조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 제5조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 제6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7조
- 제8조 ·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 제9조
- 제10조 · 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제11조 ·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2조 ·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3조 ·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4조 ·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5조 ·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 제16조 · 번역문의 첨부
- 제17조 · 증명서의 발급
- 제18조 · 수수료
- 제19조
- 제5의2조 · 품행 단정의 요건
- 제6의2조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 제8의2조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 제10의2조 ·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제12의2조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 제12의3조 ·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 제12의4조 ·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 제12의5조 ·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