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통일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31, 시행일 2025-10-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31	2025-10-31	통일부령 제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19	2019-08-19	통일부령 제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07	2015-09-07	통일부령 제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28	2013-06-28	통일부령 제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1	통일부령 제5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11-30	통일부령 제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4	2002-03-04	통일부령 제1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01	1998-06-01	통일부령 제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3-27	1991-03-27	통일부령 제3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1-09	1990-11-09	통일부령 제37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