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통일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1 | 2025-10-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방문승인 신청
- 제3조 ·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 제4조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 제5조 ·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제6조 · 북한 방문 안내교육
- 제7조 ·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 제8조 ·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 제9조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 제10조 · 출입신고서 등
- 제11조 ·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 제12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 제13조 ·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 제14조 · 협력사업 신고서
- 제15조 ·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 제16조 · 운행승인 신청서 등
- 제17조 · 수당 등
- 제18조 · 지도ㆍ감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