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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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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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5.9.7.>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① 조정명령 대상자 | ② 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 ③ 조정명령 이유 | ④ 조정명령 기간 | ⑤ 위반시 제재조치 | ⑥ 기 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9.7.> 반출 결과보고서 ① 반출자 관련 사항 | 상 호 | | 무역업고유번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반출품 상세내역 ② 반출품 | 품명 | 상표 | 수량 | 사양 및 규격 | 제조사 | |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5.9.7.> 반입 결과보고서 ① 반입자 관련 사항 | 상 호 | | 무역업고유번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반입품 상세내역 ② 반입품 | 품명 | 상표 | 수량 북한내 생산단위(공장·농장등) | 생산단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5.9.7.> 반출입 결과보고서 ① 반출 입자 관련 사항 | 상 호 | | 무역업고유번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대표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반출입품 상세내역 ② 반출입품 | 품명 | 상표 | 수량 | 사양 및 규격 | 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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