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8. 19.>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①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7.> [ ] 방문승인 신청인 [ ]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 ]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 ] 협력사업 신고인 | 인 적 사 항 성 명(한글) | | 사 진 (3.5㎝×4.5㎝)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재외국민) | 성 별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6.28>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9.7.> 승인번호 | 협력사업 승인서 ① 신 청 인 | 상 호 (법인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②상 대 자 | 상 호 (법인명) | | 소 속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9.7.> 승인번호 |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① 신 청 인 | 상 호 (법 인 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 ② 변경전 승인 사항 | 승인 일자 | | 승인번호 | ③ 변경 내용 변 경 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