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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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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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6.28> 반출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① 반출자 | 상호(성명) 주소 무역업 고유번호 | 전화번호 ② 위탁자 | 상호(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6.28> 반입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① 반입자 | 상호(성명) 주소 무역업 고유번호 | 전화번호 ② 위탁자 | 상호(성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6.28> 반출입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① 신청인 | 상호(성명) | 무역업 고유번호 주소 | 전화번호 ② 위탁자 | 상호(성명) | 사업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9.7.> 반출 계획서 구 분 | 내 역 |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 | 반출품 사용처 | | 반출 예정일 |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내역 | 성 명 | | 신고수리일시 | | *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자는 수리 내역 기재 유효기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9.7.> 반입 계획서 구 분 | 내 역 | 비 고 반 입 경 로 | | o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사유) | | o 해당시 판매방법 | | 대북한 교역실적 (최근 5년간) | 반입 | - ○○년 : 등 천$ - ○○년 : 등 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9.7.> 반출입 계획서 구 분 | 내 역 | 비 고 물품 생산자 (원산지) | | 반출품 사용처 | | 반출 예정일 | | 실제 반출자 | | 반입 예정일 | | 실제 반입자 | | 반입 경로 | | o 북한출발지 ⇒ 남한까지 (제3국 경유…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6.28>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① 신청인 | 상호(성명) 주소 무역업 고유번호 | 전화번호 ② 변경 전 승인일자 | | ③ 변경 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9.7.> 승인번호 | 반출 승인서 ① 반출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서명 또는 인) | 무 역 업 고유번호 | ⑦구 매 자 | ⑧결재조건 ② 위탁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서명 또는 인) | 사 업 자 등록번호 | 대금결제방법:신용장(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9.7.> 승인번호 | 반입 승인서 ① 반입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서명 또는 인) | 무 역 업 고유번호 | ⑥ 공 급 자 | ⑦ 결재조건 ② 위탁자(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서명 또는 인) | 사 업 자 등록번호 | 대금결제방법:신용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9.7.> 승인번호 | 반출입 승인서 ① 신청인(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서명 또는 인) | 무 역 업 고유번호 | ⑧ 신용장 또는 계약서번호 반 출 | ⑨ 결재조건 대금결제방법:신 용 장( ), 송금환( ) 추심어음( ) 기 타( ) ②…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5.9.7.> 승인번호 |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 ① 신청인(상호ㆍ주소ㆍ성명ㆍ전화) (서명 또는 인) | 무 역 업 고유번호 | ② 변경 전 승인일자 | ③ 변경 전 승인번호 ④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시오.) 변 경 전 |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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