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6-14 공포2024-06-14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6-14, 시행일 2024-06-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3. 제3조 ·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4. 제4조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제5조 · 등록 신청서 등
  6. 제6조 · 변경등록 신청서 등
  7. 제7조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8. 제8조 · 개방일수
  9. 제9조 · 폐관신고
  10. 제10조 ·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11.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
  12. 제4조의2 · 기증의 절차 등
  13. 제4조의3 ·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14. 제4조의4 ·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15. 제4조의5 ·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16. 제9조의2 ·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