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9.8.2>.
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응시수수료기준일과응시원서재검토기준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삭제 <2020.6.23>
2.제3조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2014년 1월 1일
3.삭제 <2016.12.28>
②삭제 <2019.8.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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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9.8.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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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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