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2 공포2025-10-0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2,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
  3. 제3조 ·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4. 제4조 · 사업의 종류
  5. 제5조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6. 제6조 · 조합의 해산 신고
  7. 제7조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8. 제8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9. 제9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10. 제10조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11. 제11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12. 제12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13. 제1조의2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14. 제2조의2 ·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15. 제5조의2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16. 제5조의3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