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0-02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2 | 2025-10-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
- 제3조 ·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제4조 · 사업의 종류
- 제5조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 제6조 · 조합의 해산 신고
- 제7조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 제8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 제9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 제10조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 제11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 제12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 제1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 제2의2조 ·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 제5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 제5의3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