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영 제6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1.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영 제6조제2항제4호의 임원 명부: 별지 제1호의3서식
3.영 제6조제2항제5호의 설립동의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④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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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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