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3조 (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2년간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되, 그 사실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조건부 면허임을 뒷면에 표시한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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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제3조 · 등록 및 면허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종사명령제5조 · 종사명령의 변경제6조 · 보고 등제7조 · 조건의 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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