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6조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가입자ㆍ이용자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공지 방법ㆍ절차
2.인증서의 발급(갱신ㆍ재발급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 시 신원확인방법
3.인증서 발급, 효력정지ㆍ회복ㆍ폐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4.인증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전자서명인증업무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전자서명인증업무 관련 감사, 평가 현황 및 결과
7.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가입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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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제3조 ·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제4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제5조 ·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제6조 ·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