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2-13 공포2025-01-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13, 시행일 2025-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1-01	2024-1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9	2022-12-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1-06-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4	2020-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25	2018-01-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1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13	2006-0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25	2005-08-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23	1999-07-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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