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2-13 공포2025-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1-012024-12-1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3. 제3조 · 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4. 제4조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등
  5. 제5조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6. 제6조 ·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7. 제7조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
  10. 제10조 ·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11. 제11조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
  12. 제3의2조 ·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