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 (출자증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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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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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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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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