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시행자는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의 개요(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을 포함한다)
2.공모신청 자격
3.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4.사업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5.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6.그 밖에 공모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1.사업 수행능력 및 사업 수행실적
2.사업 수행계획
3.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4.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영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항목별 구체적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공고방법 등 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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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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