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3-10 공포2025-03-10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교육부령 제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7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4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 제3조 · 건강검사의 실시
- 제4조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 제5조 ·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 제6조 · 별도의 검사
- 제7조 · 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8조 · 신체의 능력등급
- 제9조 ·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 제10조 ·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 제11조 ·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 제12조 · 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 제13조 · 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 제14조 · 건강검사실시의 예외
- 제4의2조 · 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 제4의3조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제5의2조 · 건강검진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