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건강검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5-03-10 공포2025-03-10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3. 제3조 · 건강검사의 실시
  4. 제4조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5. 제5조 · 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6. 제6조 · 별도의 검사
  7. 제7조 · 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8. 제8조 · 신체의 능력등급
  9. 제9조 ·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10. 제10조 · 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에 따른 조치
  11. 제11조 ·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보고 등
  12. 제12조 · 유치원 원아 등의 건강검사
  13. 제13조 · 대학 학생의 건강검사
  14. 제14조 · 건강검사실시의 예외
  15. 제4의2조 · 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16. 제4의3조 · 정신건강 상태 검사
  17. 제5의2조 · 건강검진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