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2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가인정의 절차 등
  3. 제3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
  4.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
  5. 제5조
  6. 제6조 · 학력인정의 절차
  7. 제7조 · 학력인정의 기준
  8. 제8조 · 학위수여의 절차
  9. 제9조
  10. 제10조 · 표준교육과정
  11. 제11조 · 학습정보의 관리
  12. 제12조 · 각종 증명서의 발급
  13. 제13조 · 수수료의 납부
  14. 제14조 · 운영규정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2조의2 ·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