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6-302021-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가인정의 절차 등
  3. 제3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
  4.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
  5. 제5조
  6. 제6조 · 학력인정의 절차
  7. 제7조 · 학력인정의 기준
  8. 제8조 · 학위수여의 절차
  9. 제9조
  10. 제10조 · 표준교육과정
  11. 제11조 · 학습정보의 관리
  12. 제12조 · 각종 증명서의 발급
  13. 제13조 · 수수료의 납부
  14. 제14조 · 운영규정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2의2조 ·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