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삭제<2026.8.27>
2.삭제<2026.8.27>
3.삭제<2026.8.27>
4.삭제<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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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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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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