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등
- 제3조
- 제4조 · 청정생산지원협의회
- 제5조 ·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 제6조 ·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 제7조 ·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 제8조 ·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 제9조 ·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 제10조 ·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 제11조 ·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 제21조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 제22조 ·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 제23조 ·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 제24조 ·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 제25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 · 품질인증의 지원
- 제27조
- 제22의2조 ·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 제22의3조 ·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 제23의2조 ·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