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등
  3. 제3조
  4. 제4조 · 청정생산지원협의회
  5. 제5조 ·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6. 제6조 ·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7. 제7조 ·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8. 제8조 ·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9. 제9조 ·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10. 제10조 ·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11. 제11조 · 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21. 제21조 ·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22. 제22조 ·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23. 제23조 ·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24. 제24조 ·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25. 제25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26. 제26조 · 품질인증의 지원
  27. 제27조
  28. 제22조의2 ·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29. 제22조의3 ·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30. 제23조의2 ·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