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1.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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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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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 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처 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 중하여처분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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