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2025.10.1>
1.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녹색제품의 판매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저탄소ㆍ친환경 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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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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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등제4조 · 청정생산지원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5조 · 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제7조 ·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제8조 ·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제9조 ·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제10조 · 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