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5의2조 (변명서의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①감사원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변명서를 송부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변명서를 송달받은 후 그 변명서에 대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 제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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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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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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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