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규칙 제4조 (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1.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18>
1.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3.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해임ㆍ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09.12.17, 2025.6.18>
③다수자가 공동으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해임ㆍ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ㆍ해임ㆍ변경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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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감사원심사규칙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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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8 시행된 감사원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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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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